부모·자녀 사이 증여세 면제 한도와 10년 합산
“자녀에게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가장 자주 받는 이 질문의 답은 금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규칙, 혼인·출산 공제까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 주려는 부모, 창업 자금을 지원하려는 대표 모두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없나요?” 답은 관계별 공제액과 10년 합산 규칙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1. 증여재산공제: 관계가 한도를 정합니다(상증법 §53)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한도를 볼 때는 두 가지 원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 10년 합산 (상증법 §47②): 동일인(직계존속은 배우자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계산합니다. “5천만 원씩 매년”이 아니라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 수증자 기준 공제: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5천만 원, 조부모에게서 별도로 받는 경우 조부모 증여분도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조부모 증여는 부모 증여와 10년 합산하지 않지만,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가 붙습니다.
2.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별도 공제
2024년부터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 원(혼인·출산 통합 한도)이 공제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거주자여야 하고, 1억 원은 10년마다 다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평생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기본 5천만 원 + 혼인·출산 1억 원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양가에서 각각 활용하면 신혼부부 합산으로 공제 폭이 상당해지므로, 결혼·출산 전후의 자산 이전 계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3. 계산: 단계별 예시와 검산
예시: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혼인·출산 사유 없음).
- 1단계: 증여세 과세가액 = 1억 5,000만 원
- 2단계: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 1억 원
- 3단계: 산출세액 = 1억 × 10%(1억 이하 구간) = 1,000만 원
- 4단계: 신고세액공제 3% = 30만 원, 납부세액 = 970만 원
- 검산(역산): 970만 ÷ 0.97 = 1,000만 = 1억 × 10%
같은 금액이라도 혼인 전후 2년 이내라면 공제가 5,000만 + 1억 = 1억 5,000만 원이 되어 과세표준 0, 납부세액 0원입니다. 증여 시점 하나로 970만 원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의 5단계 누진입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국회에서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개정안의 핵심 부분이 부결되어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증여세율·증여재산공제 변경이나 유산취득세 전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안은 포함, 국회 심의 중).
4.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네 가지
- 신고는 공제 이내여도: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 두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과 취득가액 입증에서 그 신고서가 가장 강한 증빙이 됩니다.
- 차용인가 증여인가: 부모 자금을 “빌린 것”으로 하려면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실적이 실재해야 하며, 무이자·저리 차입은 일정 기준 초과 시 이익의 증여로 과세됩니다.
- 현금이 아닌 주식이라면: 비상장주식 증여는 평가(세법이 보는 비상장주식 가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저가 양수도 형식을 취해도 시가와의 차액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더 큰 공제 제도: 자녀의 창업이 전제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 원 공제 후 10% 과세, 요건·사후관리 있음), 가업 주식이라면 가업승계 특례(가업승계, 5년 앞서 시작하는 두 트랙의 지분구조 설계)가 일반 공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다룹니다. 일반 공제 안에서만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는 금액만큼 시점이 중요합니다. 10년 합산 주기, 혼인·출산 전후 2년, 신고기한 3개월이 그렇습니다. 같은 돈을 옮겨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옮기는지에 따라 세금은 0원과 수백만 원 사이를 오갑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일정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관련 자료를 보고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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