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시 원천징수, 인사·재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 Q&A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달, 급여 담당자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는 얼마를 언제 해야 하는가. 재직자·퇴사자·전출자·비거주자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이번 달에 ○○님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 급여에 어떻게 반영하죠?” 부여 결의보다 행사 실무에서 회사의 실수가 더 자주 나옵니다.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가산세는 회사 몫이기 때문에, 인사·재무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소득 구분부터: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의 소득 구분은 행사 시점의 고용관계로 정해집니다(소득세 집행기준 20-38-2).
| 행사자 상황 | 소득 구분 |
|---|---|
| 재직 중 행사 | 근로소득 |
| 퇴직 후 행사 (퇴직 전 부여분) | 기타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
|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외부자 행사 | 기타소득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았다면 사업소득) |
| 상속인이 행사 | 기타소득 (상속세 과세된 금액 차감) |
| 특수관계 법인(계열사)으로 전출 후 행사 | 당해 법인 등 근무 중 행사 시 근로소득 |
비거주자로서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며 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보상은 국내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별도 쟁점이므로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가 할 일: 시기·세액·신고서류
- 재직자(근로소득): 주식을 교부하는 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행사이익은 보수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건강보험료 등) 정산도 함께 검토합니다.
- 퇴사자(기타소득): 행사이익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고, 행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사이익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 시가 산정: 비상장주식은 행사일 현재의 시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실무에서는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세법이 보는 비상장주식 가치 참고).
3. 벤처기업이라면 특례로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 부여한 적격 스톡옵션에는 세 가지 특례가 있고, 세 가지 모두 원천징수에 영향을 줍니다.
- 비과세특례: 행사이익 중 연간 2억 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까지 비과세.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에 적용되며, 한도는 부여일이 아니라 행사한 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2017년 이전에 부여받은 옵션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납부특례 (조특법 §16의3): 행사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행사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5년 분할납부합니다. 행사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양도소득 전환): 요건 충족 시 행사 시점 과세 없이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 특례 요건(전체 행사가액 한도 등)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연 2억·누적 5억까지 비과세 받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행사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원천징수), 임직원이 행사일 전날까지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행사”와 “하면 안 되는 행사”가 갈립니다. 행사 청구서를 받으면 특례 신청서 동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4. 담당자 체크리스트: 행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 행사자의 현재 고용관계 확인 (재직 / 퇴직 / 계열사 전출 / 외부자)와 소득 구분 결정
- 부여 당시 벤처기업 여부·적격 요건 확인, 비과세·납부특례 검토
- 특례적용신청서 수령 여부 확인(납부특례는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과세특례는 행사일 전날까지. 납부특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행사이익을 넣음)
- 행사일 시가 산정 근거 확보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
- 원천징수 세액 계산·다음 달 10일 납부, 지급명세서·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등 제출 기한 관리(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납부·과세특례 명세서는 행사한 달의 다음 달 10일)
- 4대보험 보수 반영 검토(조특법으로 비과세된 행사이익이 건강보험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해석이 정리되지 않아 공단에 미리 확인)
- 신주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행사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 등 상법 절차 병행
정리
스톡옵션 원천징수의 실수는 대부분 “구분”에서 나옵니다. 재직인지 퇴직인지, 벤처 특례 신청이 있었는지를 세액 계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여 단계에서 잘 설계된 옵션도 행사 단계의 원천징수 실무가 어긋나면 회사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행사 청구서 접수부터 신고까지의 체크리스트를 사내 프로세스로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회사 자료를 보고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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